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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편집일 : 2017-10-11 (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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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부고속도로지하화사업 관심고조
도로공간 입체적 할용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예정
김범수 편집국장 [2017-10-09 14:24]
항시 정체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양재~한남구간이 경부고속도로지하화로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
정부는 '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(가칭)'을 연내 입법발의를 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경부고속도로지하화가
앞당겨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.

이 법의 골자는 경부고속도로지하화와 같이 도로위 아래 개발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.
도로의 입체개발에 민간이 참여할 경우 도로.철도의 소유권은 지금처럼 국.공유지 형태를 유지하되 건물 등 지어진 시설물의 소유권은 민간에 넘기고 양도도 가능해진다.민간 투자 시 개발 이익의 50%는 민간 사업자가 인센티브 명목으로 가져가되, 그 기준은 실시설계 승인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다.
즉 사업주체는 정부나 지자체가 맡되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등이 사업제안을 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.
민간사업자의 참여로 사업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경부고속도로지하화 사업도 진행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

정부나 지자체가 발표한 서울시내 도로 입체개발 계획 면적만 여의도 면적의 1.4배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사업이 진행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한다.

경부고속도로지하화는 양재~한남IC6.4km구간 지하화 사업인데 서초구는 올 초 '서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 구조 개편타당성 조사 연구.용역 '결과를 발표하여 총공사비 3조3천억원,재원조달 가능액 5조2천억원,서울지역의 생산유발5조4천억원,부가가치유발2조원,일자리 3만9천명 창출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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